-
“청소년인데 술 팔았죠” 미성년자에 나이 속은 자영업자 피해 막는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주류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본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
-
법제처, 尹주재 국무회의서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보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법제처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
"몇 살?" 물어보면 이제 '만 나이'…28일 시행, 5가지 궁금증
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
[포토타임] 우산쓰고 '아장아장' 걷는 어린이들... 내일 날씨는?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3.06.26 오후 4:50 우산쓰고 '아장아장' 걷는 어린이들... 내일 날
-
생일 안 지나면 술 못 살까?…일주일 앞둔 '만 나이' 예외 있다
사진 법제처 법제처는 오는 28일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예외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설명에 나섰다. 법제처는 21일 보도자료를
-
尹 40년지기 이완규 "尹, 민감 현안엔 전화 한통 한적 없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창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구 고검 검사)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
-
법제처장 "검찰 수사권 제한은 위헌…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
이완규 법제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22일 검찰의 수사권을
-
[노트북을 열며] 검찰총장 없는 검찰공화국
정효식 사회1팀장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私的) 인사 스타일 때문에 ‘검찰공화국’이란 용어가 또다시 회자하고 있다. 여론은 아랑곳없이 특유의 밀어붙이기로 검찰 시절 측근들을 대통령
-
한덕수 총리 "규제혁신 대통령 의지 강하다"…부처별 TF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모든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태스크포스(
-
‘尹 사단’ 모태 된 사진 1장…그들에 얽힌 2003년 이야기 ② 유료 전용
━ 2회. 윤석열 사단의 모태가 된 대선자금 수사팀 여기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사진이 한 장 있다. 검사 17명과 수사관 2명이 2008년 6월 14일 충남 논
-
이재명 '패배 대가' 발언에…한동훈 "대선 이겼으면 뭉갤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소환을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빗댄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선에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것이란 말처럼
-
檢 출신 금감원장이 문제? 文정부때 무자격자보단 백배 낫다 [노정태가 고발한다]
검찰 출신의 신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래픽=차준홍 기자 ■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인사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성별 불균형과 검찰과 경제 부처 출
-
법제처장 이완규, 법무차관 이노공…검수완박 대응 친윤 체제 구축
박민식, 이완규, 김창기, 이노공(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박민식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처장·차관·청장 21명을 인선했다. 지난 대선 때 윤 대
-
[포토버스]한동훈 "기소되셨잖아요", 최강욱 "어디 끼어들어"…법사위서 정면충돌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발언 하는데" "피해자는 저,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 국회 법사위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
한덕수 넉달 만에 83억→85억…尹측근 이완규 법제처장 49억 [재산 공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총 85억90만원을 신고했다. 지난 4월 인사청문회 당시 신고한 금액(82억5937만원)보다 약 2억4100만원 증가한 규모다. 1
-
尹검찰 시절 인연…판검사 출신 사외이사 모셔오는 대기업들
검찰로고. 김준규 전 검찰총장(삼성카드),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롯데쇼핑),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한화)…. 최근 대기업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된 검찰 출신 인사들이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만 나이 의무화…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여의도의 기적’
━ 60년 버틴 ‘세는 나이’ 사라질까 강찬호 논설위원 “나는 분명히 60세요! 내 원서 안 받아주면 소송 걸겠소!” 2019년 벽두 평택시 송탄출장소에서 근무하던 공무
-
[사설] 검사 편중 인사 탈피하고 인재풀 널리 확장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윤 정부 들어 검찰 편중 인사가 계속 논란
-
이완규 법제처장 “경찰국 개정안 적법, 헌법적 원리 따른 것”
법제처가 경찰국 신설 논란에 가세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국 개정안이 적법하다”며 “헌법적 원리를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
-
[사설] ‘운동권 권력’서 ‘검찰 권력’으로 변했다는 한탄
동성애 혐오 발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다 자진 사퇴한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 뉴스1 ━ 비서실 인선 논란, 김성회는 어제 사퇴
-
박민식 보훈처장 내정자…베트남전 전사 군인 아들 ‘보훈 가족’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내정자 [연합뉴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내정자는 베트남전 참전용사를 부친으로 둔 ‘보훈가족’이다. 박 내정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외무고시와 사법
-
[단독]국정원장 김규현 등 거론...尹이 내린 이례적 '인선 특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으로 국제 안보에 해박한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보기관 수장으로 ‘국제적 안목을 가진 안보 전문가’를
-
법제처, 새해 업무보고…3대 개혁 중요법안 ‘원스톱 입법지원’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법제처에서 중점 추진할 업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처는 올해 국정과제 신속
-
정부, 올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법' 포함 210개 법안 국회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등 올해 모두 21